<포럼>서민 소득·빚 재앙 부른 '소주성 4년'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기업을 경영하듯이 국가를 경영하면 문제가 없지만, 국가를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하면 십중팔구 시장에서 퇴출된다. 피터 드러커는 성공 조건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효과성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이며,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이다.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정부는 도산하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속으로 골병들고 국민만 죽어난다. 정부 정책의 최악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 즉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의 경제정책, 좁히면 일자리 정책이 그래 왔다. 고용절벽 상황에서 고용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외면한 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세금만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미사여구만 쏟아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정책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오히려 3.2% 감소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퍼부어 준 이전소득이 23%나 늘어난 것이다.

9일 통계청은 5월 전체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한 61.2%라고 발표했다. 연령대별·성별로 지표가 모두 개선됐고, 업종별로는 전체 21개 산업 중 도소매업·농림어업 등 7개를 제외한 14개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이를 놓칠세라 홍 부총리는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론 중장년층 공공일자리와 여성 임시직이 고용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정규직의 고용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 현실 진단을 기초로 재정 및 단기 일자리 창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에서 총 33조6000억 원을 쏟아부은 재정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가 36개, ‘감액’이 14개로 셋 중 하나인 50개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예산이나 각종 기금이 들어가는 세금 일자리 사업 규모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6조7900억 원에서 불과 3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재정을 투입한 세금 일자리 중 상당수가 부실하다고 정부도 자인한 셈이다.

인위적인 세금 일자리 창출의 끝은 예측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에 따르면, 현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평균 6억 원에서 8.5% 줄어든 반면, 하위 20%는 평균 1067만 원에서 5.3% 늘었다.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이 서민을 빚더미에 앉혔다. ‘소주성을 위한’ 세금 일자리의 끝은 양극화 증폭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투자의 결과로 나온다. 기업의 고용 여력이 늘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을 단기·비정규직 중심에서 민간 영역의 장기 산업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세금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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