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협회·웹툰작가협회, "인앱결제 강제는 콘텐츠 산업 싹을 도려내는 것"

지난해 10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이하 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신규 작가의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글이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 행위”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스토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창작자의 꿈과 기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세계인이 K-웹툰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전도유망한 산업의 싹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국내의 한 연구진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2조 8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콘텐츠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작업실 안팎에서 나날이 울려 퍼지는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