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대출 완화보다 공급 막는 규제 혁파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습니다. 온갖 규제가 병목현상을 일으킬 정도인데도 집값과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지요. 오를 대로 오른 집값과 전·월세가격은 양심 없는 집주인이 마구잡이로 올렸을까요. 지난 4년간 ‘투기꾼 탓’ ‘집주인 탓’만 하다가 주택시장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반성’은커녕 ‘대안’마저 어지러울 뿐입니다. 최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아파트 공급 취소에서 보여주듯이 주택 공급 대책은 지리멸렬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당정의 조율도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요. 1년도 채 안 남은 문재인 정부 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 기제가 작동하기에는 틀렸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투기 타령을 그만하고 공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와 투기꾼 탓이 아니라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탓이지요.

물론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주거 관련 세금을 10조5000억 원이나 더 거뒀습니다. 역대급 부동산 세금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부동산 세수 확대를 위해 집값 폭등을 방치(규제로 공급 감소 유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지요.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독려해야 합니다. 기존 발표한 주택 물량이라도 조기에 시장에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조성된 택지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주택 착공에 나서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대출과 세금 문제보다 주택 공급이 우선입니다. 최근 당정이 협의한 대출 확대를 통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대책은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버블(거품)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대출로 비싼 집을 장만하라고 부추기는 셈이기 때문이지요. 대출 확대는 후폭풍도 고려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저소득층의 주택 모기지(대출)에서 시작됐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지요. 국민은 이제 권력집단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과 공급 축소를 가져오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지쳤습니다. 집값·전셋값 급등이 다주택자·투기꾼 탓이라는 변명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집값 급등에서 비롯된 부동산 버블이 한국 경제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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