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교수 "국회 논의 대체공휴일 확대 조속히 입법하라"

민주주의학교 논평 "학원도 휴업해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신대학교 송주명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11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공휴일 확대의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논평에서 "어린이와 학생에게 제대로 쉬고 즐길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학생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창조적 정신세계를 키우려면 여유와 자유의 공간은 필수"라고 강주했다.

이어 "어린이와 학생이 스스로 주체가 돼 놀거나 생각하며 자기 계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법정공휴일에는 학원도 휴업해 늘어난 휴일에 학생이 오히려 학원으로 내몰려 기계적 문제풀이에 시달려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학원 휴업이 아닌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적 공론화 방식을 거쳐 지혜를 모아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 레저·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며 "학생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독서, 전시회·연주회 등 문화예술 관람, 박물관 탐방, 레저·스포츠 활동, 여행과 캠핑, 작품 창작 등을 통해 여유를 만끽하고 정신문화세계를 계발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공휴일 무상 이용 문화예술 쿠폰 제공 ▲공휴일 공공문화시설 무료 입장 ▲지역 내 공공 문화교육시설 프로그램 확충 ▲ 지자체별 공공캠프 운영 및 내실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이번 대체공휴일 입법 논의를 계기로 어린이와 학생에게도 정신적·문화적 여유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어린이와 학생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독립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한 조건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 상황으로,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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