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군대 내 성폭력]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아무개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지난 6일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방부가 11일 ‘신뢰 회복’을 다짐하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일어난 공군 이아무개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늑장 수사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검찰뿐 아니라 군검찰 전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 상태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사심의위에서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위원들에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