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내달 한국거래소 검사 착수..경영부문은 빠져

업무전반 검사는 11년만, 사전자료 요구 뒤 8~9월 본검사 전망
차일피일 밀린 거래소 검사, 국회선 '거래소 정기 검사법' 발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전경(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당국이 빠르면 다음달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상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지난 2015년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에도 IT(정보기술) 등에 대한 부문검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는 것은 11년 만이다. 다만 거래소의 인사 등 경영부문은 이번 검사범위에서 빠져 '반쪽 짜리'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돼,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빠르면 다음달 금감원이 거래소에 사전자료를 요구하고, 8~9월 본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가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것은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2017년에 IT와 보안 등에 대한 부문검사가 이뤄졌다. 2019년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협의해왔지만, 검사범위 등에 대한 이견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비롯해 인사 등 경영부문도 들여다보는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도 거래소에 대해 부문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과정에서 방만경영 논란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경영부문을 제외한 검사는 사실상 부문검사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칼자루는 금융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를 언제 했으면 좋겠다' 등은 금감원의 바람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번에 경영부문은 제외되지만 거래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IT와 보안 등에 국한됐던 부문검사보다는 검사범위가 넓다.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조성자, 불공정거래, 상장·퇴출·시장 운영 등 투자자와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위주로 검사할 예정이다. 잇단 전산사고를 비롯해 매매거래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항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영부문 검사가 무산된 것은 금융위와 거래소의 관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금융위가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금융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손병두 거래소 이시장은 지난해 11월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방역, 제한적인 금감원 검사인력 등으로 인해 긴요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사 범위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영부문은 2015년 공공기관 해제 전까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봤고, 그 후로는 금융위의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검사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종합적인 검사다. 부문검사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를 금융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의 요구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