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해명은 사실일까

공성윤 기자 입력 2021. 6. 11. 09:32 수정 2021. 6. 11. 11: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당사자 6명 입장 살펴보니..모두 문서로 확인되나 일부 의혹 남아 있어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모두 민주당의 의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6명은 그간 국민의힘과 언론이 이미 의혹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나머지 6명은 이번에 새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은 의혹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부분을 밝히며 해명했다. 그 해명은 옳을까.

새롭게 도마에 오른 의원 6명은 김회재·문진석·윤미향·김수흥·오영훈·우상호 의원 등이다. 이 중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재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16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매대금 23억원 중 14억7000만원을 5월17일까지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매매 잔금을 받으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근저당 설정)이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았다는 취지다.

등기부등본상 김 의원이 밝힌 '매각 날짜'와 '근저당 설정'은 사실이다. "5월17일까지 (잔금) 14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김 의원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다. 김 의원은 "5월13일 잔금을 받고 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김 의원은 이번 매매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 지난해 말 그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13억9500만원. 불과 3개월 만에 9억500만원 오른 23억원에 팔게 됐다. 김 의원은 매수인 한아무개씨에 대해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회재·문진석 '명의신탁' 의혹 반박…서류로 확인돼

문진석 의원도 김 의원과 함께 명의신탁 의혹을 받았다. 자신의 충남 지역 땅과 관련해서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이는 법무사에 의해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권익위는 그 영농법인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해당 농지는 충남 천안시 원덕리 281-1번지와 282-1번지 등 두 필지다. 문 의원이 작년 말 공시지가를 반영해 신고한 이들 필지 가격은 총 8623만원이었다. 해당 필지는 지난 3월11일 설립된 영농법인 '에스씨바이오팜'에 팔렸다. 당시 매매가는 8000만원이다. "시세대로 매도했다"는 문 의원의 주장과 달리 약 600만원 더 싸게 팔았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형제니까 양도세 등을 감안해 싸게 판 것"이라며 "해당 농지는 도로와 크게 떨어진 맹지로 판매 가치도 낮다"고 했다.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대상은 윤미향 의원이다. 그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20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경남 함양군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10월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주장은 등기부등본으로 뒷받침된다. 당시 주택 구입 대금은 8500만원이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시누이(남편의 동생) 명의의 함양 주택 판매대금 1억15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남편은 여기서 8500만원을 주택 구입에 쓰고 남은 3000만원은 윤 의원에게 넘겼다고 한다. 이를 두고 증여세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윤 의원과 의원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미향 해명 일부 입증되나 '증여세 의혹' 여전

농지법 위반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김수흥 의원이 그 대상 중 한 명이다. 그는 증여받은 땅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서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김수흥 의원 토지에 대해 "사용대(使用貸·무상 임대)로 등록돼 있다"고 했다. 정상적으로 위탁돼 있다는 뜻이다.

오영훈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도 농지와 관련해서다. 오 의원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가 기록된 농지원부를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의원은 "의혹을 받은 서귀포시 남원읍 땅은 1994년 우리 부부가 결혼한 뒤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해 왔다"면서 "이후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에게 임대를 준 상황"이라고 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영농을 못 하게 된 사람은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오 의원은 6월9일 직접 경찰에 의혹 반박 자료를 냈다.

김수흥·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반박…공사·지자체가 입증

우상호 의원은 2013년 6월 구입한 경기 포천시 땅과 관련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우 의원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한 토지"라며 "포천시청의 안내에 따라 가매장을 한 뒤 묘지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우 의원은 묫자리와 인접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는 우 의원이 해당 밭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온다. 포천시 관계자는 우 의원 토지의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6월9일 "불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김주영·김한정·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윤재갑 의원 등 6명도 권익위로부터 의혹 대상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이전부터 땅투기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권익위는 이들을 포함한 12명 의원의 부동산 조사 결과를 6월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상태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