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민주당 12명' 넘겨받은 경찰..믿어도 됩니까?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LH에서 촉발해 국회와 대통령경호처 등으로 확산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꾸려졌다.

합수본 주축은 경찰 수사 총괄 지휘조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다. 국수본 관계자는 매주 두 차례 브리핑을 진행해 수사 현황을 설명한다. 내부 지침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봐주기' 또는 '부실수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아쉽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경찰이 투기 의혹 등으로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이나 가족은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도된 것으로 확인된 의원은 국민의 힘 정찬민·강기윤 의원 두 명뿐이다.

먼저 강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무리 늦어도 지난 3월24일엔 시작됐다. 이후 80일 가까이 지났다. 4월22일 강 의원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는 50일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한 차례도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북도청 공무원의 경우를 보자. 자택 압수수색 3주 만에 그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북도 공무원과 강 의원을 단순 비교해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경찰은 항변할 수 있다. 두 사건의 내용과 혐의의 경중이 다르면 피의자 소환 시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항변을 수용한다고 해도 '해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까지 경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강 의원 혐의 관련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찬민 의원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현재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출금)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셈이다.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대상자라고 모두 출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의 사례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정 의원처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정 의원과 다른 점은 A씨가 출금 조치됐다는 점이다. 차관급 고위직인 행복청장을 지낸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나름대로 판단해 출금을 했겠지만 A씨가 정 의원 사례를 알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의혹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자료를 9일 넘겨 받았다. 이중 6명의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여당 실세 우상호 의원도, 사회운동가 출신 윤미향 의원도 이 6명에 포함돼 있다.

이들을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 경찰은 잘 알 것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로 경찰을 둘러싼 여론이 크게 나빠진 상황도 충분히 인지할 것이다.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경찰이 좌고우면하지 않은 수사로 국회의원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