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소시오패스'가 많은 이유[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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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2016.4.25/뉴스1

소시오패스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지나친 '나르시스트' 혹은 감정의 동요없는 '냉혈한' 으로 보이기도 한다. 인구 20명 당 1명 정도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고 있고,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일수록 그 비율은 높아진다. 당신이 학력수준이 높고 처우가 좋으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인데, 당신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안 보인다면 당신 자신이 소시오패스일 거라는 얘기도 있다.

경쟁이 심한 곳에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점은 이미 심리학계 연구로도 확인된다. 경쟁이 심한 곳으로 법조계를 빼놓을 수 없다. 자신의 성공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남을 이기려는 경쟁심이 강한 이들이 결국 '성공한 법조인'으로 살아 남는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법조인들은 '매너'가 좋다. '형식'과 '겉치레'를 중시한다. 좋은 매너 속에는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태도엔 이 사회의 공고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가 담겼다.

법조계는 '소시오패스'들이 성공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나르시즘'과 남의 사정 안 봐주는 '냉철함'이 성공으로 가는 경쟁력이다. 변호사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사다리 차기' 논란을 보면 '법조인 소시오패스 다수설'이 실감난다. 신구(新舊) 갈등은 어디에나 있지만, 법조계는 특히 심하고 때론 잔인하다. 그런 이들이 모인 결과 사법신뢰도는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관예우와 각종 법조비리가 생겨났다.

'인정머리 없는 법조인'을 길러 내는 건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했다. 법조인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질시와 경외가 그것이다. '법조 비리', '사법 불신'에 공감하면서도 사시 합격자를 신격화한다. '사시 신화'에 취하고 감동하고 부러워하는 문화가 이른바 '사시 제일주의', 뿌리 깊은 '사시 선민의식'을 낳았다. 사법시험을 '사법고시(考試가 아닌 高試)'로 부르는 이들이 많았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사시 합격기는 아직도 '미담'으로 회자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사시 출신 법조인들을 '선민의식'에 빠지게 했다. '양심'과 '책임감'을 갖춘 '인정머리 있는 가슴이 따뜻한 법조인은 되지 말라'고 부추긴 셈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시 부활론'이 꿈틀대고 있다. 사시를 병행하거나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다. 대선 공약은 유권자들이 동감하느냐에 채택 여부가 달려 있다.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지만 냉철하고 똑똑한 '소년 등과자'가 당신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해할 줄 것으로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런 헛된 기대가 '사시오패스' 법조인들을 만든 토양이다.

유동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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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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