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특검·국조도 배제 말아야

[군대 내 성폭력]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10일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피해자 회유·무마, 사건 축소·은폐 시도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군 수사 과정에서 반복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를 계속 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란 야당의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현재 이 사건은 국방부 감사관실, 검찰단, 조사본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은폐·부실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군 특유의 폐쇄성과 조직 보호 논리 때문에 ‘봐주기·꼬리자르기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려를 불식하려면 군이 아닌 민간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데 현행법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군과 국방부의 합동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필요성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한테 맡겨달라”고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족들이 ‘내 딸은 죽어서도 군인이다. 특검보다는 군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물론 유족들의 뜻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80여일 동안 군의 대응은 회유·은폐와 부실수사의 연속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군 사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역설해온 지금까지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만이 고인의 한을 풀어주고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길임을 민주당과 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