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에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입장 철회 요구

함정선 2021. 6.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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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풀 것을 지지하고, 유럽연합(EU)에 지적재산권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협정을 일시 유예하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EU를 포함한 백신 개발 국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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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백신 글로벌 도입 가속화 위해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지지 담은 결의안 의결
EU에 백신 특허면제 반대 입장 바꾸라고 촉구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유럽의회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풀 것을 지지하고, 유럽연합(EU)에 지적재산권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백신의 글로벌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10일(현지시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 인구의 70%가 접종을 하는데 필요한 백신 물량 110억회분 중 일부만이 생산되고 있고, 부유한 국가의 약속에만 백신 접종에 대해 의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유럽의회는 백신 지재권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협정을 일시 유예하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EU를 포함한 백신 개발 국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의 제안에도 EU가 백신 지재권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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