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 내고 10년 거주 '누구나집' 1만여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곳
집값 16% 내면 10년 거주+분양권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왼쪽 세번째)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6~16%만 있으면 10년 장기 거주 뒤 입주 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집’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내년까지 58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서민·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1만785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지역은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3300가구) 등 인천·경기 지역 6곳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도입한 정책으로, 당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 한곳에서만 진행됐다.

부동산특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임대료는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은 시세차익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발표한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특위는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4곳의 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보용지는 미래의 개발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용도지정이 유보된 지역이다. 경기 화성 동탄2(1350가구),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3(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하며 사전 청약은 내년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지자체·입주민과 협의가 필요하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서울시의회 티에프(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 대책, 2·4 대책, 5·27 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달 말께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남대문권과 을지로권, 서대문권, 동대문권 등 원도심 사대문 안에 1000% 이상 용적률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특위는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이정하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