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 착수

[공수처 출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에 사건번호를 매기고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제7호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기소 방해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공제8호로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조처는 일단 고발 사건을 검토하는 통상적 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이밖에도 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검사 5명을 고발했다. 4월에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 소식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어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인가”라며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쪽 관계자는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전광준 장나래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