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현장조사에 "시의원 사무실 간판 못 봤냐"..갑질일까 아닐까

김인길 시의원, 법적 대응 예고 해놓고 "갑질 아니다"
상임위 발언 적절성 논란에 "행정지도 차원일 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방역수칙 위반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인길 창원시의원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0일 뉴스1 취재진에게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갑질 한 적이 없고, 상임위에서의 질의는 행정지도였다”며 “방역수칙 현장조사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22일 김 의원이 시의원 사무실이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아내와 노래를 불렀던 일이 발단이 됐다.

창문 너머로 노래방 조명 불빛이 비치고, 노랫소리가 들리자 지나가던 시민이 방역수칙 위반을 의심해 진해구청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공무원 2명이 현장조사를 위해 김 의원의 자택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자택 입구에 설치된 CCTV영상을 보여주면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내가 마중까지 한 사실을 강조했다. 공무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5월26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현장조사를 받은 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진해구청 행정과장을 상대로 “공무원이 단속 권한이 있느냐”, “주거침입죄로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단속 과정을 따져 물었다.

“간판도 (시의원) 김인길이라고 크게 달아놨지요?”라고 되묻거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이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구 진해구청 행정과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야간에 출두하게 돼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무 말 없이 현장조사를 나와 불쾌한 건 사실이었으나 여성 공무원 2명이 야간에 나오는 걸 보니 안전이 걱정된다는 질의를 하려 했다”며 “간판을 봤는지 물어본 건 영업하는 업소가 아닌 걸 알고 단속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상임위에서 방역수칙 위반 현장조사 이야기를 꺼낸 건 여성 공무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란 얘기였다. 그러나 당시 회의 내내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질의가 행정지도일 뿐이라고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던 A 시의원은 “김 의원이 상임위 바뀌고 나온 첫 회의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임위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이하 창원공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상임위 회의록이 게시됐다. 게시글 아래는 “시의원은 단속하면 안 되느냐”, “왜 주변에서 신고했는지부터 생각하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후에도 자유게시판에는 김 의원의 태도가 ‘갑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종대 창원공노조 위원장은 “요즘 시의원들이 도가 지나쳐서 공무원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에는 창원공노조 조합원들이 김 의원을 찾아가 상임위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과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방 위원장은 “일단 우리한테는 사과를 약속했으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갑질’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보도는 언론중재위를 통해 다툴 것이며,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할 생각”이라고 엄포를 놨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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