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특검·국정조사" 주장

[군대 내 성폭력]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한뜻
민주당 "유족 특검 원치 않아..수사결과 보자"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왼쪽부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 임명 법안’ 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봉규 기자

야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은 국방부의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10일 소속 의원 112명 공동 발의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은 이날 특검 임명법안을 제출하며 “군검찰이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특검을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야 4당은 또 국정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 조처 사항 △국선변호인 선정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처하지 않은 이유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연루된 광범위한 사건 은폐 의혹을 국방부 검찰단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해당 부대 지휘관은 물론 공군과 국방부까지 사건을 무마·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4월7일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공군 20전투비행단 검찰단은 가해자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다. 성추행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난 4월1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도 사건이 보고됐지만 이 총장도 별도의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사건을 은폐·무마하려는 상급자들의 압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결국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공군은 5월24일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5일에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성추행 사망사건임을 보고했지만 서 장관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의 주체인 공군에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경질된 이 총장뿐 아니라 서 장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티에프(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가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일단 수사가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 안에선 특검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져 진상규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 유족들도 특검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죽어서도 내 딸은 군인이다. 특검보다 군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유족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 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추후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배지현 심우삼 오연서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