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에 아파트 들어선다

민간특례 방식 2207가구 건설 추진..시민단체 강력 반발

[경향신문]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과 중부 근린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제주시는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과 중부 근린공원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9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절차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20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등봉 도시공원과 중부 근린공원 조성사업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공원화 사업 장기 미집행으로 20년이 지나는 오는 8월이면 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 효력이 사라진다.

당초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중부 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공원 부지의 30%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중부 공원 역시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한편 제주참여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대규모 아파트 조성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즉각 철회하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과 투기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