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안미경중(安美經中)' 시대 끝나나..우리 선택은?

어제 국제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뉴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보고서.

우리나라 이름이 74번, 삼성이 35회 들어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차이나라는 단어가 458. 중국의 차이니즈가 108, 이렇게 돼갑니다.

중국의 첨단분야에서의 발전과 고속성장을 더는 용납하지 않고 누르겠다는 게 이 백악관 전략보고서의 핵십니다만 크게 네 가지 분야인데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반도체, 미국 반도체 공장이 왜 다 중국에 가 있느냐. 한국 등 동맹국을 활용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배터리. 지구촌 배터리의 75% 이상이 다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거 안 되겠다.

고용량 배터리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고 일자리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광물자원, 희토류. 반도체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희토류.

이것은 중국이 미국보다 30배 정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파낸다고 하더라도 별 도리가 없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세게 물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제약, 약의 주요 성분 90%, 또 원료시설의 87%는 다 미국 바깥에 있다.

미국이 쓰는데도 왜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미국 안으로 유도하든지 한국과 같은 동맹국으로 돌리든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중국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미국 상원을 보죠. 미국 상원이 미국 혁신 경쟁법을 만들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미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자.

대학과 국제기구, 사이버 공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자.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 분야에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그냥 퍼붓자. 척척척 나옵니다.

아무튼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2400페이지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외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내정 간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보복 법안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와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미경중이라고 했죠.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게 전통적인 우리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은 안보이자 경제이고 경제이자 안보입니다.

외교도 이제는 기술과 산업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미국 정도로는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유연하고 더 당당한 외교를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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