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권주자 멍석 깔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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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여권과 야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발인에 통보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도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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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여권과 야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발인에 통보했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면서 “없는 죄를 만들지도 말고 있는 죄를 덮지도 마시라”고 당부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즉시 압수 수색하는게 맞다며 윤 전 총장의 수사기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무차별 압수수색의 달인’이라고 불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용두사미일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지켜보겠다면서 공수처에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따라 88년 신설된 헌재도 설립 초 용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윤 전 총장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공수처 수사로 권력탄압 피해자인양 하면서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 줄 것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도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공수처가 정식입건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 옵티머스 불기소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즉각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 나경원 후보는 “신(新)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은 ‘윤석열 죽이기’ 플랜”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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