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개혁'·'윤석열' 추미애 전 장관의 평가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추미애라는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안녕하세요.

[앵커]

잘 지내셨습니까? 그그저께 아마 백신을 맞은 것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몸이 괜찮으십니까?

[추미애]

별다른 발열도 없었고요.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모레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신 있게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을 만한 중책 그리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걸 다 끝내시고 자연인으로 휙 돌아가서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추미애]

매우 공허하기도 하고요. 또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현재진행형. 개혁이 다 완수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공허함과 분노가 밀물, 썰물로 교차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좀 있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우울증 비슷하게 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추미애]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화두도 던지고 개혁하자고 했을 때 좀 제대로 했었더라면 하는 것 때문에 좀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권을 상당 부분 떼어서 경찰한테 넘기고 또 나름대로 공수처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도 좀 바꾸고 거기에 인사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완수가 된 겁니까?

[추미애]

사실은 말씀처럼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공수처가 출범했다든지 하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 낡은 관료주의, 일제가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어떤 나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데 검사가 그렇게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이 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작용이니까. 항상 법률 전문가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민주적 통제 장치를 검찰 권한의 침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검찰 스스로 의식의 전환, 또는 검찰 전체 조직문화의 대전환, 이게 필요한 건데요. 지금은 그것이 참 아쉽다 할 수 있어요.

[앵커]

그래도 막상 검찰이나 또 법조 관계자들은 이 많은 작업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나름대로 당황하거나 또는 반발할 만도 하다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검찰이 직접 자신들을 뭔가 개혁해내지 못하니까 아직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 이름을 치면 옆에 연관검색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뜹니다. 물론 고발 사건의 피고발자로서 피의자가 돼서 수사에 착수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징계를 추진하셨던 내용이고 또 직무정지까지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미애]

사실은 그 당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원까지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의 이유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은 검사징계법에 대한 법원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실체, 본안심리를 착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안은 이제 윤 전 총장 스스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부분인데 그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법원에서는 대단히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렸어요. 법원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죠.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대변인을 보수언론사 출신 누구로 지명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 이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또 징계 의결서에 담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실체에 관한 심리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래도 징계에 올리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이나 이 수사에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추미애]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건 임시 처분인 것이고 그런 급박성이 있는지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임기제다 하는 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싶고요. 그러나 실체에 가서는 양형도 정직 2개월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또 그것도 이미 지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실체 사유는 분명히 아까 정치 중립성 위반, 스스로 위반한 것을 증명해버린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 채널A 검언유착이라든지 또는 지금 저렇게 아까 뉴스에 보셨듯이 공수처가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 모해위증 교사의 검사가 저지른 수사 중의 비위거든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감찰을 방해하고 또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미 징계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 증거가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겠죠.

[앵커]

이게 좀 질문이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검찰총장으로서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일단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에 뜻이 있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추미애]

우선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검찰 조직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70년간 검찰은 한때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헌법을 개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사한테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준 거요. 그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제 식구 봐주기도 가능한 거고요.

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게 다 그런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군부 통치에 편승해서 협력하면서 세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걸 검찰권을 뺏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 아니어도 제2의 윤석열은 또 그 문화 속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진작부터 정치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또 그것은 저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상당한 그동안의 세간의 세평이라고 할까요. 또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추기면서 해 온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퍼즐을 맞추면 이분은 미리부터 정치할 의사를 가지고 정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검찰권을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면 이 질문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5선의 의원이시니까 질문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로 뛰어든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로 남을지, 혹시 정치인이시니까 이 생각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마는.

[추미애]

사실은 별 개인에 대해서 흥미는 없어요. 다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를 생각할 때 브라질에서도 모로라는 검사. 브라질은 또 검사가 예심 판사도 겸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촛불혁명이 가능한 나라,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가 그런 정도로 정치검찰에 대해서 방심할까라고 대단히 편안하게 위기감을 안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튼튼한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방심하는 사이에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되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에서도 한 순간에 민주주의는 추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느 당에 들어가든지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요. 단순히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또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직 중의 얘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문제가 있을 때 일부 보도에서는 장관님의 당시 정책보좌관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전화로 이 부분을 물어봤다, 장관님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다 이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추미애]

소설입니다.

[앵커]

소설입니까?

[추미애]

제가 보좌관이 정치권에 있을 때 알게 된 보좌관이, 또 저를 떠난 지 한 거의 10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만 이런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또 저의 잔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저분이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을 하셨고요. 또 법률 지식도 해박하시고 처신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신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공수처장으로 사실은 저분도 물망에, 그러니까 세간의 물망. 제가 뭐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고요.

세간의 물망에 올랐으나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건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또는 집권당 출신인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 그 자체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담당하고 있는 간부에게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다 일임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런 저의 보좌관이 거기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쓸 이유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훌륭한 여성 변호사님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정 다른 분들이 없다면, 복수로 추천할 분이 없다면 단수로 훌륭한 여성 변호사 한 분을 추천하자 하고 정리된 것이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

기승전추라는 건 1년 내내 겪은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대선 출마를 하시는 걸로 결심하신 건가요?

[추미애]

저를 뉴있저에 초대하셔서 그걸 단독으로 하시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냥 제가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촛불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이게 나라냐 할 때 정말 이분들이 절실하고 절박한 것을 우리 정치권이 받들고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몰두를 했던 거고요.

이제 잠시 물러나서 촛불혁명 또는 촛불국민 이 단어를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함께, 촛불혁명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에 다 기가 꺾여 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엎어지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또 제도도 잘못 가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제도 하나 출발했다고 대통령 혼자 의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제가 어떤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제가 떠안을 각오는 되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여권에서는 한 3위 정도를 유지하고 계신데. 뭔가 따라 가고 뒤집고 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선이 조금 연기되는 게 낫겠습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 경선이?

[추미애]

아마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추미애가 가는 길은 원칙에서 별로 안 벗어나더라, 이렇게 짐작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당의 민주적 정당성, 정통성을 당대표 하면서 굉장히 실천을 해 왔는데요. 지금의 당헌당규는 이해찬 당대표가 전 당원 총의를 모아서 전당원 투표로 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형편에 따라 형세에 따라 뒤집고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늦게 출발하셨지만 저희가 멋진 선의의 경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감사합니다.

[앵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직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깨에 무거운 짐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과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이 자리에 모시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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