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완패한 조희연.."일반고 전환땐 등록금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학생 우선 추첨 배정'과 '등록금 감면 지원'이라는 '당근'을 빼들었다. 네 번의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뒤 '지정 취소'라는 강경책에서 '지원을 통한 유화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였던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것을 환영하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미래 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우선 추첨 배정 혜택을 주는 것이다. 둘째로 일반고로 전환 시 재학생에게도 현행 일반고 학생이 누리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만큼의 등록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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