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안정 약속 文정부, 87% 급등 어떻게 변명하려는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87%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2041만원에서 3806만원으로 올랐다. 4년간 86.5%나 뛰어오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첫 4년간에도 아파트 값은 74.6% 오른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수치는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은 2.64%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첫 4년간은 18.6% 올랐다.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4.5배 높다. 그렇다고 서울 지역만 급등한 것도 아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 4년간 아파트값은 62.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물량도 줄었다. 현 정부 들어 84만6003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114만6013가구였던 박근혜 정부 때보다 26.2% 감소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보다도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는 역대 정권을 압도한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집착해 일을 더 키웠다. 보유세 강화 등 '세금 폭탄'으로 압박하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기좋게 빗나갔다. 게다가 집값 폭등과 정책 무능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4·7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쓴 맛을 보아야만 했다. 이후 분노한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논의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로 흐르는 모양새다.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해온 것은 헤아릴 만하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나 급등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텐가. 설명을 한다해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말 아닌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났다고 이미 인정했다. 부동산 민심이 엄중함을 감안하면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 탓 하지말고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를 완화하는 합리적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염치불고(廉恥不顧)한 정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