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재건축 붕괴 참사, 재하도급·감독부실 빚어낸 인재"

관련 법 제도 강화 촉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가 만연한 건설업계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며 "이번 사고는 생명·안전보다는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안전 불감증 인재다"라고 이번 참사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재하도급 관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류는 완벽하지만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는 줄고 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을 목표로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라고 주장했다.

시공업체 측인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부정하고 있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어 "철거 공사는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철거 현장엔 감리도 있고, 안전 감독관도 있지만 총체적 부실은 결국 사고를 부른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 절차·공사 계획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동시에 허가되면서, 비전문 (철거)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사고 재발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경영 책임 강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며 광주시 전역 재개발·재건축 현장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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