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공급대책] 분양가 10%만 내면 '내집 마련'.. 집값 대책? 포퓰리즘 대책?

유보지 활용 등 일부 비판 제기
수도권 과밀 지역 없어 아쉬움
자족기능 강화 대책 수립 지적
시세차익 논란 로또분양 우려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첫 선을 보였다.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는 기치(旗幟)를 내걸은 '누구나 집'이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인천 검단지구(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500가구) △화성 능동지구(899가구) △의왕 초평지구(951가구) △파주 운정지구(910가구)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지(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약 1만 785가구 규모의 시범사업 부지를 올해 안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안산·화성·의왕시에서는 '누구나 집' 사업이 즉시 추진 가능하다. 하지만 파주는 분양에서 임대로, 시흥은 유통에서 주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아울러 특위는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유보용지 3분의 1을 주택 용지로 변경해 최대 58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양주회천 1000가구 △파주운정3 1700가구 △평택고덕 1750가구 △화성동탄2 1350가구 등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개발, 공급을 맡을 계획이며 내년 중 사전청약을 받는다.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인 '누구나 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은 사업 시행자의 경우 적정 개발 이익 10%,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하는 이익공유형이다. 10년 새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이를 입주자가 누릴 수 있어 기존 공공임대와는 차이가 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택지에서 추진하는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요건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 임대료 시세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특위는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서울시의회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보지 활용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택지 내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누구나 집'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 파주 운정지구 등 공급 지역을 살펴보면 유보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의문점이 생긴다. 정책 취지에 맞추려면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 지역에 주택공급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또 주택공급 부지에 지역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던지 자족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송 대표는 "분양 후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향유한다고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