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객센터 노조, 4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직고용 촉구"(종합)

지난 2월 파업 투쟁에도.."여전히 변한 것 없어"
"김용익 이사장 면담 요구..직고용 요구는 정당"
'노노갈등' 비화도..'자율결정' 정부도 묘수 없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조합(노조)이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0일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사 직원들을 투입해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고객센터지부는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2월 24일간의 파업 투쟁을 벌인 지 4개월 만이다.

이들이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은 노조의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 요구에 공단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공단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1600여명 중 노조에 가입한 940명은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설득에 파업 2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고 현장 투쟁을 지속해왔다.

노조는 그러나 이날 "공단이 대화에 나서길 기다렸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에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오늘 다시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의 건보공단 본사 1층 로비에서 김 이사장을 기다리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건보공단의 실질적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해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과 정규직화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며 "만나서 얘기하자는 노동자의 당연한 요구에 공단은 경찰을 동원,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사무로 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내·외부 전문가 협의기구인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노조의 요구로 협의회가 지난 5월 다시 가동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콜센터 노조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초 공단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정규직 노조, 콜센터 노조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정규직 노조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형평성 문제로 콜센터 노조의 참여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규직 노조는 콜센터 노조의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 요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노노 갈등' 역시 심화되는 모양새다. 콜센터 상담사들이 이미 민간위탁업체 소속 정규직인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얘기다.

이처럼 노사 및 노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라 정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보면 민간위탁은 사무·운영 실태가 다양한 만큼 기관별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직접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은 콜센터 노조가 이날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화 상담 불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체 상담원 1600여명 중 노조원을 제외한 650여명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넘치는 대기전화(콜)는 가입자가 속해있는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전화 상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 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6월에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 등 4000만건에 대해 발송을 연기하고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단순 민원은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함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는 고객센터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여러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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