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가시화..국회 상임위 '의결'

[EBS 저녁뉴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왔죠.

오늘 국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국가위원회의 출범이 가시화 됐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의결한 오늘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든 날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학입시나 교원 수급 사안 등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독립적인 행정 기구입니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은 통과시키되 시행은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국교위의 위원 구성이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추천 몫과 국회 여당 몫 등을 합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여당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 국민의힘

“정권성향의 인사들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을 밀어부쳐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하려는..“ 

또 10년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임에도, 위원들이 임기가 3년으로 너무 짧다는 우려 등도 나와, 출범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