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정책.소송전 이어 지원책 제시..배경은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송 기자, 자사고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송성환 기자 

일종의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현실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면,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됐을 경우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무더기로 전학을 가거나,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 지원금 20억 원을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에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려 준겁니다.

또 일반고로 전환하고 난 뒤 들어온 신입생의 경우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연간 약 160만원 정도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자사고 때 입학한 2, 3학년 재학생들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 지원금을 등록금에도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앞서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패했잖아요. 

앞으로 소송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3심까지 끌고 가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문제가 있으니 4건의 소송을 한건으로 정리하는 병합 심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교육부 시행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조 교육감은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법적 쟁점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채찍과 당근을 모두 쓰겠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