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교육' 연루된 '해직 교사' 재심서 집행유예 구형

1989년 구속 강성호교사 "이성이 통하는 시대로 나가야" 최후진술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노태우 정권 당시 '북침설 교육 사건'에 휘말려 해직된 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감생활까지 했던 강성호(58·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강 교사는 "국가폭력에 의해 '빨갱이 교사'로 내몰린 청년 교사는 발령받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교단에서 내려와야 했고, 8개월 감옥생활을 마치고 10년 4개월을 학교 밖 교사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가 남긴 아픔을 치유하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 도구로 악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피고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강 교사는 제천 제원고에 근무할 당시인 1989년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으나,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자 1990년 6월 교단을 떠나야 했다.

1993년 3월 사면·복권된 뒤에도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됐던 충북지역 교사 중 가장 늦은 1999년 9월 복직됐다.

2006년 7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하나로 북한 실상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 아니다"라며 강 교사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연행 과정에 불법체포 및 감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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