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금리상승의 명암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은 부채가 많은 경제주체에 부담이 되겠지만,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 소비 증대 효과도 있다.

지난해 3월 1.3%까지 떨어졌던 국고채(10년) 수익률이 최근에는 2.2%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4% 안팎의 경제성장률이나 2%에 근접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아직도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월에는 국고채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0.5%였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거나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서 실질금리가 조만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시장금리가 오른 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테일러 준칙'을 응용한다. 이는 실제와 잠재 국내총생산(GDP) 차이와 실제와 목표 물가상승률 차이를 고려해서 적정금리 수준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다. 필자가 이 준칙에 따라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해보면 올해 1·4분기 현재 1%를 넘어섰다. 하반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수준에 접근해 가면서 적정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낮고, 머지않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미다.

금리가 오르면 우선 부채가 많은 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36%가량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DSR이 더 높아지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가 나올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35%였다. 세 기업 중 하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차별화가 문제다. 이자보상비율이 500%를 넘는 기업이 41%를 차지한다.) 여기다가 금리 상승으로 거품영역에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전되면서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는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자금 잉여주체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비영리단체 포함)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4539조원으로 금융부채(2051조원)보다 2.2배 많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저금리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줄었다. 2000년에 20조원이었던 가계의 순이자 소득이 2017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특히 2019년에는 -9조원이었다. 가계와 달리 기업은 금융자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은 자금 부족주체다.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순이자 부담액이 2000년 39조원에서 최근에는 20조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국민총소득(GNI)이 발생하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나눠 갖는다.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7%에서 최근에는 61% 안팎으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기업 몫은 같은 기간 19%에서 27%로 올라갔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된 셈이다. 여기에는 기업이익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금리도 상대적인 가계 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 금리가 오르면 GNI 가운데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도 증대될 수 있다. 금리 상승의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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