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성욱 부위원장, 文캠프 출신" 권익위 "공정하게 조사"

文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 안성욱 임명
총선·지선 與 예비후보..文캠프 법률지원단 부단장
국민의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될 수밖에 없어"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정한 시스템으로 조사 진행"

국민의힘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지 우려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전직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련 직무에서 빠진다면서,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지원 약속이행 요구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뒤 발표한 논평에서 “권익위는 전수조사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사에서 전 위원장이 직무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조국·추미애·박범계·이용구 등 친(親)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던 권익위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안성욱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부위원장은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총선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려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안 부위원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야당의 조사 의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점검차 경기 성남시 판교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왼쪽)과 안재용 대표(오른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권익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의힘의 지적에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관련해, 전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조사 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조사에서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지난 3월 30일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두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특별조사단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부단장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비상임위원이 각 1명 맡았다. 또 조사자문에는 권익위에 파견된 현직 부장검사가, 권익위 조사관과 변호사, 검찰, 경찰, 국방부 헌병 출신 조사관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는 권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의결했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대통령·대법원·국회 등이 추천한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조사 관련 직무에서 배제된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조사결과 의결에 불참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독립되고 공정한 시스템과 절차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엄중 조치했다”고 했다. 지난 7일 발표한 민주당 조사 결과에 대한 발언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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