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곳에 '누구나 집'.."결국 임대주택 다시 줄어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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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1만785가구를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시 시화 MTV(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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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2기 신도시 유휴지에 5800가구도
업계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 지적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58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하지만 전체 물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기존 물량을 이날 발표한 공급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구나 집의 구상 자체가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현실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시 시화 MTV(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살 목돈이 없는 서민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5년, 10년 임대 후 분양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분양가를 10년 전 공급 당시에 책정하는 것이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결국 임대주택이 다시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김희원·박세준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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