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대마 화장품·게임 셧다운 규제 손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과 손잡고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제안한 규제 개선을 정부가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프로젝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들과 만나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내 산업을 도약시키는 데 지혜를 달라"고 주문했다.

규제챌린지 제도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명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코트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조사해 발굴했다.

이 가운데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및 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포함됐다.

각 과제는 3단계에 걸쳐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과 해외 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규제 완화시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또는 임시허가나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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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