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연수원 시절, 고위법관이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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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단순 사망 사건 서면보고를 받고, 이튿날에서야 '성추행 사건이 관련됐다'는 유선보고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공군에서는 이미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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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질타
'허술한 보고체계' 지적..서 장관 "나도 이해 안 돼"
내일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단순 사망 사건 서면보고를 받고, 이튿날에서야 '성추행 사건이 관련됐다'는 유선보고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공군에서는 이미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과거 비슷한 일화를 소개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라고 했다"며 "사과를 받겠다고 (요구)했는데 저도 조직적인 회유를 받았다. 그래서 1년간 사법연수원 휴직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공군에서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것이냐, 혹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공군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지침상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중대 사고는 최단 시간 내에 세부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을 국방부가 숨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미국이 국방부 장관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이날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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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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