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추가 개각..인선 차질에 與 '탈당 내홍' 겹쳐

임도원/이호기/김소현 2021. 6.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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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비롯한 추가 개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선 문제 등이 걸린 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에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추가 개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당·청이 인사청문회 부담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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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한달 넘게 공석
해수부 장관 인사도 지연
청문회 없는 장관급 인사만
軍사망규명위원장에 송기춘

공석인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비롯한 추가 개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선 문제 등이 걸린 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에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청이 인사청문회 부담까지 떠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개각이 후순위로 밀리자 대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만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내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 네 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발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부 부처 장관급은 모두 제외됐다. 윤석헌 원장이 지난달 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한 달 넘게 공석인 금감원장 자리는 또다시 채워지지 못했다. 박준영 후보자(전 해양수산부 차관)가 지난 4월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해수부 장관 인사도 논외로 밀려났다.

청와대는 지난주에 금감원장 등 인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인선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임 금감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와 여권 일각에서 학계 출신 인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해수부 장관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발탁하려다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경제부총리 후보이던 구 실장이 해수부 장관직을 고사했거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각 대상이었다가 적임자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추가 개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당·청이 인사청문회 부담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1일 출국해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상으로도 추가 개각은 일러야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이호기/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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