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CCTV 수술실 설치법 이달 처리"

6월국회 50여개 법안 추진
손실보상법·언론개혁법
군사법원법·디지털뉴딜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군 사법제도 개혁법 등을 포함한 민생·언론·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대 5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야당과 갈등 중이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언론개혁법 등도 의료계와 포털·언론계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국회를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부동산 공급 및 투기근절 관련법, 수술실 CCTV 설치법, 군 사법제도 개혁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6월 추진 핵심 중점 법안은 50개 정도를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앞서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들 외에 디지털뉴딜 관련법,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 비대면교육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해 지난 7일 민주당과 정부는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하되 소급적용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지난 8일 이에 대해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을 향해 "소상공인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15일 예정된 소위에서는 부디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경우 현재 찬성 입장인 정부·여당과 반대 내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야당·의료계가 맞서고 있다. CCTV 의무화는 대리 수술, 의료 사고, 수술실 내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반복되면서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민주당은 '의사들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한다'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를 절충하기 위해 병원이 입구와 수술실 내부 중 선택해 CCTV를 달도록 하는 방안, 대리 수술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과부터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언론개혁법안은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 미디어바우처법 등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정부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응해선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대 지휘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군내 검찰을 부대와 독립된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함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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