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방 제재 보복할 수 있는 근거법안 '뚝딱' 완성

반외국제재법 전인대 상무위 통과
입법절차 불투명, 법안 영향 때문에 외국기업 우려 커져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 지난 4일간 진행된 상무위 폐막에 앞서 '반외국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 성격이다. 법안의 세부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외국 기업들 사이에 법 제정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해당 법안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 때문에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법안 통과는 중국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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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