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제도 개선시급"..면세산업 살리기 맞댄 정부·학계·업계

10일 한국면세점협회 주최 세미나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2.4/뉴스1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해 학계,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국내 면세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오전 한국면세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호 인하공업대 교수는 "내국인 면세품 구매한도를 아직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주변국의 면세한도 규정과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 내국인 면세한도가 600달러(약 67만원)에 머무는 동안 중국 하이난 특구의 면세쇼핑 한도는 10만 위안(1만5500달러, 약 1720만원)이고, 일본은 2000달러 수준이다.

김 교수는 또 "국민들의 여행·소비 문화와 인시도 상당히 변화해 (사치소비 문화 조장 등) 당초 정부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구매한도 또한 다른 나라처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필 숭실대 교수는 면세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면세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투자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에서 비롯된다"며 "그러나 특허기간 5년, 기업규모에 따라 갱신을 1~2회로 제한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관학계 인사들은 우리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면세한도 상향 및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특허제도 전면 개편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면세품 온라인 판매 허용 △면세자유지구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수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면세·구매한도 제약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선 현재 600달러(약 67만원)인 면세한도를 2000달러(약 223만원)까지 상향하고, 구매한도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면세업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앞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 때 중국 당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내리면서 중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던 단체관광객(유커)이 발길을 끊어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따이궁(중국인 대리구매상)에만 의존하는 면세업계는 양국간 외교·사회적 갈등이 재발한다면 또 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세계적 면세지 '무디 데이빗 리포트'의 마틴 무디 회장은 "관광대국, 면세대국으로서 한국은 '한가지만 잘하는 조랑말'이 돼선 안된다"며 "한국의 관광지와 쇼핑 명소를 찾는 방문객의 다변화를 위해 엄청난 투자와 상상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섭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작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면세한도 문제뿐 아니라 온라인판매 허용, 면세자유도시 지정 등 오늘 나온 제안들은 살펴봐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관련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상의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김용호 "아내 BMW 타고 딴 여자와 모텔"…최지우 남편 신상 공개☞ 조카에게 개똥 먹인 이모 부부…엄마가 학대 도구 챙겨줬다☞ 이진호 "한예슬 해명, 취재와 95% 일치…버닝썬 의견은 분분"☞ "좋아하는 리뷰는 '오빠 저 혼자 살아요'"…돈까스집 답변 논란☞ 30년 알고 지낸 이웃집 남편, 옆집 여자에 한 짓…소름 장면

이재은 기자 jennyle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