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TIFA 협상 재개.. 中 '하나의 중국' 흔들기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맺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고 9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하나의 중국(중국과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다)’ 원칙을 미국이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WSJ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47)는 10일 대만 고위 관료와 TIFA 관련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 대만과 어떤 형태의 합의에 관한 대화를 할 것”이라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회담 계획을 공개했다.

TIFA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1992년 당시 칼라 힐즈 USTR 대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논의가 처음 이뤄졌고 1994년부터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대화는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주력하겠다면서 대만과의 논의를 중단했다.

협상을 재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중(對中) 견제와 이를 위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은 미국에서도 중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만 역시 중국과 대립하는 관계지만 경제적으로 수출, 수입 모두 중국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처지어서 미국과의 무역 강화가 절실하다.

타이 대표는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만계 미국인이다. ‘벨벳 장갑 안의 강철 주먹’으로 불리는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USTR 대표가 된 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8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 왕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만 독립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