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 '국가교육위' 출범 가시화..교총 '반대' vs 전교조 '환영'

교총 "與 단독처리, 정파 초월 정신·정당성 잃어"
전교조 "설립 취지 찬성..독립성은 더 고민 필요"
유은혜 "차질없이 출범·역할하도록 만전 기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법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으로 퇴장한 상태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로, 약 11개월이 남은 상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대학입시·교원수급 등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 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으로,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소속기관인데다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의원은 지난 1월 국가교육위를 현행 국가교육회의처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격하하고 25명 중 12명을 국회의원이, 나머지는 교육당사자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초당적·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시도 전면 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이 대못 박기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보다 교육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좀 더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독립적인 국가교육위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대통령 및 국회 추천인사가 14명인 만큼 정치권과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고민이 후속법령에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향후 국가교육위가 차질 없이 출범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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