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따로 민주당 따로, 중구난방 공급대책..송영길표 누구나집, '갭투자'도 가능

당·정, '집 값 10%만 내고 입주' 정책 각자 발표
"공급정책 당 주도"..중구난방에 혼란
누구나집, 거주권·분양권 시세차익 반씩 나눌 수도 "갭투자냐"
당 일각 "2·4대책 법안도 처리 못하면서 설익은 정책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0일 집 값의 1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집 값은 나중에 납부해 해당 주택을 자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전혀 다른 정책에 수요자들은 어지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은 충분한 검토 없이 입지까지 공개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국토부가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 내에 공급하는 주택의 지분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보해가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이 발표한 ‘누구나집'은 경기도와 인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13년후 계약시점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방식인데, 분양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최대 10%만 보장하고, 시세차손은 15%까지 부담하게 하는 구조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주택의 거주권과 분양권을 서로 다른 사람이 나눠 갖고, 거주권자와 분양권자가 시세차익을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도 가능하도록 설계돼 제도 본 취지와 달리 ‘갭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분양 전 이사가면 어쩌지…시세차익, 분양권자·거주권자 나눠주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은 이날 공개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5.0’ 정책과 세부 시범사업 입지를 공개했다. 건설임대사업자는 기존의 건설임대사업과 달리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없고, 최대 10% 수준의 ‘시행사 이익’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미리 정한 분양가의 15%까지 입주자들의 시세차손을 떠안아야 한다. 이처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들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구내식당 운영, 차량공유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의 단지내 서비스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시세차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입주자들이 초기에 내야할 집 값의 6~16% 수준 보증금도 특징이다. 이는 입주자 중에 거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갖는 경우(16%)와 거주권(6%)이나 분양권(10%) 중 어느 하나만 갖는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둔 결과다. 거주권과 분양권을 서로 다른 사람이 나눠 갖는 경우, 거주권자와 분양권자가 시세차익은 반씩 나눠 갖는다. 지난 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박정·유동수 의원 등이 공동 주관한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누구나집의 시세차익은 거주권자와 분양권자가 시세차익을 50%씩 나눠 갖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정책의 취지와 달리 ‘갭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당 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예정 분양가의 10%만 보증금으로 걸어놓으면 시세차익의 5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10년을 채워야만 분양 전환할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개인 사정상 10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거주권과 분양권을 분리한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 방안 세미나 발제문 캡처/박정 의원실 제공

◇민주당 일각 “2·4대책 법안도 처리 못하면서 연일 설익은 정책만” 한숨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발표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을 폐지하겠다는 폭탄선언을 내놓아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발표가 실현될 경우 향후 8년간 61만8070호의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될 전망이다. 특위는 신도시 자족용지의 비율이 아닌 용적률을 높이겠다거나, 찾기도 힘든 수도권 기능상실 저수지에 집을 짓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런 일(주택공급방안 발표)을 당이 주도해 추진하기 위해 특위를 해체하고 당내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당은 향후 협의를 거쳐 한 달에 2번씩 (공급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 6월말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도심 내 복합개발 부지 발굴사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국토부도 매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8·4, 2·4공급대책 등에 소개된 사업방식의 입지선정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와 민주당 공급TF의 엇박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폭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처리를 못해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연일 설익은 정책들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아 시장을 혼란하게 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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