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구치소 나서는 흰수염의 김학의 [TF사진관]
임세준 2021. 6. 10.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의왕=임세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 투기의혹 의원 12명...탈당권유·출당조치의 본질은?
- '증언 조작 의심'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검찰 "회유한 적 없다"(종합)
- '만년 2위' 정길호號 OK저축은행, SBI 넘을 수 있을까
- '30대 대통령 왜 안 되나'…대선 앞두고 불붙는 개헌론
- 전기차 뭘 사지?…기아차 'EV6' VS 현대차 '아이오닉5' [TF영상]
- [나의 인생곡㉑] 신유 '잠자는 공주', "담백하게 불러야 제맛"
- 뚝뚝 떨어지는 공모주 수익률…하반기 IPO 시장은?
- "속이 뻥 뚫리네"…다크 히어로, 브라운관→스크린 점령 [TF확대경]
- 라이더 반발에 갑질 논란까지…요기요, 본입찰 흥행 제동 걸리나
- "커닝페이퍼 보관하는 학생도 있나" 숙명여고 자매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