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人災 터지자.."전국 철거현장 안전진단"

노형욱 국토장관 광주 현장 찾아
정부 '붕괴' 원인규명 속도내지만
막을수 있는 사고 뒷북대응 비판
하도급 관행 정비 시급 목소리도

굴삭기가 철거 건물 저층부를 부수는 모습. 철거 업체가 해체 작업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사망 9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른 산업 현장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정부의 뒷북 대응에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사고도 정부와 민간 업체가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규명에 관한 지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국토부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사고 현장의 작업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광주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경찰은 이날 사고 참고인 10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건물 철거 사고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졌다. 이번 광주 사고처럼 무너진 건물이 현장 옆 도로를 덮쳤다. 당시 조사 결과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도 서울 낙원동에서 일어난 철거 사고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처럼 건설·철거 현장은 산업재해 사고에 취약하고 사고가 나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낳는다. 올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38명인데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아직 광주 사고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도 인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사고 당시 철거 현장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사전에 지자체에 보고하는 해체 계획서와 작업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 사고도 다른 사고처럼 정부와 현장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람을 통제했는지, 작업 계획서대로 관리했는지, 감리자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감독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보행을 통제했다면 버스 승객의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선규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현장에서 작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는 이론에 기반해 지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철거는 이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철거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설 현장의 뿌리 깊은 하도급 관행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고도 시공사는 국내 대표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었지만 철거는 하청 업체에 맡겼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작업 주체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현장의 안전 관리는 더 느슨해지고 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최종 현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청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 조 교수는 “작업이 최소한 세 번의 하청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굴삭기 기사가 일하고, 감리도 없고, 가림막도 눈 가림막 수준으로 철거를 하는 현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종곤·강동헌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