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의원 전원에 편지 "특고 청소년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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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주셨다"며 "관련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히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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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각 의원실에 편지를 보내 "청소년 노동 보호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글을 띄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우리 일상을 떠받치는 노동형태도 달라졌다"며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과 같은 형태가 늘어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며 "최근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달업에 특수고용으로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상한 없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이 곧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서는 10만 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안으로는 '교육기본법'에 노동 인권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에 특수고용 종사 청소년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주셨다"며 "관련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히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생활고로 인해 성남의 한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중 왼팔이 프레스 기계에 끼어 영구장애를 입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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