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6월10일(목)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출범(7.1.)을 앞두는 등 경찰 분권의 토대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경찰의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다. ②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③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④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박원식 경정(☎ 02-315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