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정상 '탄소발자국' 논의..韓 이차전지 판도변화 촉각

'탄소국경세' 등 인증표준 협의
바이든 '속도조절' 강조 속
英, G7회의서 감축안 소개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는 11∼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사진은 미디어센터가 있는 팰머스에 설치된 펜스. [연합]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친환경·전략적 기술과 기후변화를 둘러싼 리더십 경쟁을 시작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떠오른 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시장의 판도변화가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의 협상 양상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벨기에서 열리는 미국-EU 정상회담에서 국제통상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발자국 인증표준(환경성과표지)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한다.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다. EU는 기업들이 탄소규제를 피해가 위해 생산사업장을 비규제국으로 옮기는 탄소누출 등을 막고, 저탄소생산을 강제하기 위해 특정 ‘탄소발자국’ 기준을 넘어선 기업에 대한 과세정책에 대한 지지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강조할 전망이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발자국 측정표준 및 제도마련을 위한 작업을 2007년부터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탄소발자국 관련해 EU 소속국가들은 측정기준부터 데이터베이스(DB), 과세 모델,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발자국’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의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CBAM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CBAM과 탄소발자국 개념정립과 부과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상설화를 공동성명에 반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기준에 따라 탄소발자국 과세를 가할 경우, 기존 이차전지업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차전지는 자동차 등의 완제품들의 탄소배출을 줄여주는 핵심기술로 꼽히지만, 이차전지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IVL 스웨덴환경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리튬이온배터리의 에너지 및 CO2 배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1KWh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60~10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미국과 EU가 탄소발자국 개념을 통상에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배터리업체들은 특정 국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을 더 들이거나 세금을 더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최근 LG전자 등은 영국의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절감(Carbon Reducing)에 대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인증을 받는 등 비용을 들이기 시작했다.

탄소발자국 개념을 통상분야로 끌고 오려는 선진국가들의 움직임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G7 개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콘월지방의 탄소발자국 감축정책을 발표하며, 이번 회의에서 각 국가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탄소발자국’ 개념을 처음 사용한 국가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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