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정부 땐 그대로이던 '서민 빚' 文정부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소득 상위 1%의 부채가 4.6% 증가하는 동안 하위 20%는 1% 증가에 그쳤다. 이런 추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뒤집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에 따르면, 현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평균 6억2911만 원에서 4억8908만 원으로 8.5% 감소한 반면, 하위 20%는 평균 1067만 원에서 1246만 원으로 5.3% 늘어났다. 박 정부 시절에는 서민 빚이 사실상 그대로였지만, 하위 계층 소득을 인위적으로라도 늘린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을 더 빚더미에 앉혔다. 기막힌 일이다.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122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도 크게 늘었다. 천문학적 액수의 현금 살포는 정부가 매년 자랑하는 하위 계층 소득 개선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일쑤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올 1분기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정책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혹세무민이다.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퍼부어 준 이전소득이 23%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데도 하위 계층의 부채가 느는 이유는 뭔가. 가장 중요한 배경은 사라지는 일자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제 강요가 중소 자영업체들의 근로자 대량 해고를 불러왔다. 쏟아지는 규제와 무거운 세금으로 빅50 기업 중에 31곳이나 인건비를 줄일 정도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날이 뛰는 부동산 가격 탓에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 비용은 갈수록 태산이다.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이 서민 고통을 키운다.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는 반(反)서민 정권 본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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