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G7+3 구체화, 文정부 대응 불안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45억 년 전 지구가 생긴 이래 5차례의 생명체 대멸종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살아남은 생물체들은 화산활동 등으로 인한 지구 온도나 산소 농도 변화에 적응한 것들이다. 자연사의 ‘적자생존 법칙’은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된다. 중국 왕조의 변화, 일본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등장에 영향받아 온 우리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류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을 다시 보기 힘들 것이다. 핵무기로 인한 공포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군사력은 전쟁 그 자체보다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 동시에 경제·환경·보건 문제가 부각되면서 첨단 기술과 전략물자, 의료품 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냉전기의 그것과 다르다. 군사력 경쟁에서, 더 넓은 시장과 포괄적인 공급망 구축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숨겨 온 패권국의 의지를 시진핑 집권 이후 너무 일찍 드러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정책도 변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책임 있는 이해당사국’으로 인식했던 버락 오바마를 거쳐, 미국의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도널드 트럼프를 지나, 핵심 영역에서 미·중 격차를 벌리며 미국 주도의 진영을 만들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눈부시다. 출범 4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복원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를 발전시키며,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주요 7개국 회의(G7)’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G7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함으로써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팀을 만들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려는 협력의 내용을 보면 무서울 정도다. 전략경쟁의 핵심 영역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할 구체적 준비를 마쳤다. ‘G7+3’를 며칠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주요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배터리·희소광물·의료용품과 관련해 대중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와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문제를 ‘G7+3’에서 다루며 동맹국·우호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G7+3’는 일회성 회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발전 가능성을 타진했던 ‘D-10’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더 넓은 시장, 그리고 전략물자 공급망을 공유하는 새로운 연대는 국제 질서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회의를 주도한 미국의 의도다.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는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공급망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예상되는 중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100일 조사 보고서’ 같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 보고서는 보이지 않고, 이 중요한 여정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방문을 붙여 나가는 모습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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