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매우 송구..군 형사절차, 지휘관 영향력 축소하겠다"

"군 사법개혁, 성폭력 포함 범죄·비리 예방 초석"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김일창 기자,정연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 거듭 사과하면서 "군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형사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틀째 사과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오전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한편 서 장관은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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