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위챗·틱톡 등 中앱 사용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상보)

백악관의 개인정보 데이터 노출 우려는 여전
공화당, 바이든의 국가안보 의식 안일성 비난

틱톡.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틱톡과 위챗 등 중국 앱의 사용을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틱톡과 위챗 외 다른 앱들이 제기하는 국가보안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검토도 지시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앱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위챗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미 법무부에 항소에 대한 심판 절차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틱톡과 위챗 등 8개 중국계 앱 구제 길 열려 : 틱톡과 위챗 외 국가 보안 문제를 재검토받게 된 중국의 앱은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텐센트홀딩스의 QQ월렛, 위챗페이 등 8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 사용금지가 실제로 실행됐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약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 중인 틱톡과 위챗 모두 국가 안보 우려를 부인해왔다.

위챗의 경우 서비스, 게임,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사용자들이 최소 1900만번 다운로드를 받은 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던 마이클 비엔 위챗 사용자 동맹(Wechat Users Alliance) 측 수석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를 환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하마터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신 플랫폼이 폐쇄될 뻔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실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자 제너럴모터스(GM) 등 일부 기업이 틱톡에서의 광고를 개재하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백악관의 개인정보 데이터 노출 우려는 여전 : 하지만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 노출 위험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가 바뀐 것은 아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2019년 말 시작한 틱톡에 대한 별도의 국가 안보 문제 검토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을 감시할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120일 내 적대적인 외국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입수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도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의 적들이 미국인들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의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상무부는 미국의 중요한 기반구조나 디지털 경제의 보안이나 회복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위험을 부과하는 모든 거래를 계속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안기관들과 국토안전부는 60일 내로 적대적 외국이 통제하는 미국인 데이터에 대한 취약성과 위협성 평가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 공화당, 백악관의 국가안보 의식 안일성 비난 :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과 '위챗'에 대한 금지령 철회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공화당의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안이함은 놀랍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방위 및 감시 기술 분야에서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사한 행정명령을 대체한 것이다.

틱톡과 위챗은 즉각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