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북아 '핫존' 부상에 北사안 뒷전 될라..고민되는 文정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만 사안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중요도가 급부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됐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싱가포르 계승을 확인하며 대북 사안의 '불씨'를 살렸지만, 미국은 갈수록 북한보다 중국 견제 사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기간 동안 '풀어사이드(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내다)' 형식의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만약 한미일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문 대통령은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에게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공식 접촉을 제의한 상황이지만, 북한은 "잘 받았다"는 반응만 보이고 아직 제의에 대한 답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북한이 대답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무응답' 기조로 일관하며 북미 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을 경우, 자연스레 북한 사안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과 기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일본 학계에서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적 해결 또한 장려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은 미일 정상이 대만 방위 움직임에 정치적 승인을 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대만 방위가 미일 양국 사이 중요 과제가 되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일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밸런스는 한국에 유리하게 시프트(옮기다)하고 대만 해협의 군사 밸런스는 대만에게 불리하게 시프트하기 때문에 대만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안전보장을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주체가 돼 북한의 움직임을 억지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 것이 대만 방위에도 기여한다. 이는 미일이 주력을 대만 방위를 위해 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여름 한미 연합훈련과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대북사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라는 이름 하에 미국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라고 얘기하는 데 이는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 유예·면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을 두고 동력을 살려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