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선된 경제지표에 자만하지 말고 자영업자 돌봐라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이다. 통계청은 어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1만 9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5만 2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60만명대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잠정치)로 지난 4월 27일 공개된 속보치(1.6%)보다 0.1% 포인트 높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2.4% 늘어 2016년 1분기(2.9%) 이후 가장 높다.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한다. 5월 수출도 전년 같은 달 대비 45.6% 증가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좋아진 경제지표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지난해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GNI도 지난해 1분기에는 0.6% 줄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나쁜 지표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장바구니 물가’인 농축수산물은 12.1%나 올랐다. 경제지표는 좋아져도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2년 전인 2019년 5월(5.8%)보다 1.0% 포인트 줄었다. 이는 ‘청년 알바’ 등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다.

경기 회복을 체감시키려면 골목상권를 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폐업의 위기로 내몰렸지만, 미국·독일 정부와 같은 지원을 한국 정부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식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비용 등 장애 요인이 있다지만 늑장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절차가 복잡한 탓에 이 폐업들이 통계 수치로 나타날 때는 고용대란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 여야가 손실보상법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상당한 액수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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